약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9일 · 1.0판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차용원장(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넣어 차용증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2. 서비스는 이자 상한, 세금, 상환 일정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이는 이용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 계산값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3. 서비스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특약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문서에 넣습니다.
4. 서비스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도 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는 돈을 보관하거나 대신 보내주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의 이동은 당사자가 직접 합니다.

제3조 (지금 제공하는 범위)

1. 현재 서비스는 시험 운영 중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인쇄 또는 PDF 저장은 무료이며, 서명 단계에 표시되는 금액은 정식 운영 때의 가격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으로 실제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결제·알림은 아직 실제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만든 문서는 법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 본인확인, 전자서명, 문서 보관, 상환 알림을 제공합니다. 본인확인은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만 받아 해시로 저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양쪽이 서명한 문서는 10년간 보관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를 고려한 기간이며, 끝나기 60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3. 무료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작성 중인 내용을 이용자의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둡니다. 서버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기기를 바꾸면 남지 않으며,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에게 서명받기”를 누르면 달라집니다. 그 순간 문서가 서버로 올라가고, 양쪽이 서명한 문서는 서버에 보관되며, 가입 없이 본인확인만으로 보관함에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문서는 PDF로 따로 간수해 주세요.
4. "링크 복사"로 만든 주소에는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담깁니다.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전달 대상을 이용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5. 유료 기능을 시작하는 경우 가격과 환불 기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결제 전에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실에 맞는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타인의 이름이나 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는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문서의 효력)

1. 서비스가 만든 차용증은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입니다.
2. 이 문서만으로는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집행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거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보증에 관한 의사는 종이에 자필로 서명한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비스는 개인 보증인의 전자서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는 공증을 알선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제6조 (책임의 한계)

1. 알림 알림은 보조 수단입니다. 발송이 실패하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상환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 시도 기록은 남기고 당사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유료로 제공하는 알림 구간에서 발송이 실패한 경우 그 기간의 요금은 환불합니다.
2. 계산 화면에 나오는 잔액과 이자는 이용자가 정한 약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최종 정산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3. 신원 신원 확인은 본인확인기관에 의존합니다. 그 기관을 통과한 서명을 서비스가 추가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4. 보관 보관에 최선을 다하되 유실에 대비해 사본을 제공합니다. 사본을 간수하는 것은 이용자의 몫입니다.
5. 한도 서비스의 배상 책임은 해당 문서에 대해 받은 이용료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종료)

1. 서비스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2.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60일 전에 알리고, 보관 중인 문서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조 (분쟁)

1.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3.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곧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다툼에 서비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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